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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약협 "동물약 처방 확대, 절차 무시된 행정예고" 철회 요구

  • 관리자
  • 2020-04-21 1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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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약학대학생들이 지난 16일 행정 예고된 농림부의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에 대해 절차가 무시된 행정예고라며 즉각 철회하고, 동물용의약품의 관리체계부터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국약학대학생협회(회장 송현규)는 지난 20일 성명문을 통해 “지난 2013년 사회적 합의를 통한 수의사 처방제 도입 이후 동물용의약품 중 21%(2017년 기준)가 처방대상이 됐다. 그러나 2018년까지 전국 동물병원 4524곳의 연 처방전 발급 총계는 고작 4만 6846건으로 처방전 발행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월 전자처방전 발행 의무화를 도입하고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동물용의약품의 처방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것이 과연 효용성이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농림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60%까지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라는 목표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전약협은 “농림부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확대를 통해 항생제의 이용과 약물 오남용이 감소한다는 논거를 제시했지만, 2013년 해당 제도의 도입 이후 약 7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처방대상 품목이 확대되는 동안 처방전 발행에 관한 관리체계의 부재와 함께 증가해온 항생제 사용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며 "모순을 인지하고 성급했던 결정 과정에 대한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물에 대한 건강보험 등의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질병 예방적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가진 백신을 처방대상으로 확대해 동물병원으로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전약협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확대를 논하기에 앞서,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행 관리를 포함한 관리 감독 체계가 안정화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방대상의 무분별한 확대가 아닌 동물용의약품 관리체계의 개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COVID-19와 4.15 총선 등의 거대한 이슈로 국민의 관심이 몰려있는 틈을 이용, 유관 단체들과의 사회적 협의 없이 행정예고를 강행하려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면서 “농림부는 이러한 독단적인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성급했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 결정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약협은 “행정당국의 이러한 성급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절차가 무시된 행정예고를 즉각적으로 철회하는 동시에 속히 동물용의약품의 관리체계부터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농림부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에 대한 입장문>

관리체계 안정화 및 유관단체 간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성급한 처방대상 품목 확대에 반대한다.

지난 4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확대에 대한 행정 예고를 발표하였다. 지난 2013년 사회적 합의를 통한 수의사처방제 도입 이후 동물용의약품 중 21%(2017년 기준)가 처방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2018년까지도 전국의 동물병원 4524곳의 연 처방전 발급 총계는 고작 46846건으로 처방전 발행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었다. 

2020년 2월 28일 전자처방전 발행 의무화를 도입하고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동물용의약품의 처방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것이 과연 효용성이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60%까지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라는 목표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확대를 통하여 항생제의 이용과 약물 오남용이 감소한다는 논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2013년 해당 제도의 도입 이후 약 7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처방대상 품목이 확대되는 동안 처방전 발행에 관한 관리체계의 부재와 함께 증가해온 항생제 사용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모순을 인지하고 성급했던 결정 과정에 대한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동물에 대한 건강보험 등의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질병 예방적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가진 백신을 처방대상으로 확대하여 동물병원으로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 든다. 그리고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확대를 논하기에 앞서,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행 관리를 포함한 관리 감독 체계가 안정화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방대상의 무분별한 확대가 아닌 동물용의약품 관리체계의 개선이라는 것이 학생의 신분인 우리의 입장에서도 자명하게 느껴진다.

 이외에도 절차적인 측면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COVID-19와 4.15 총선 등의 거대한 이슈로 국민의 관심이 몰려있는 틈을 이용하여 유관 단체들과의 사회적 협의 없이 행정예고를 강행하려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독단적인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한편, 성급했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 결정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우리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 중앙운영위원회 일동은 행정당국의 이러한 성급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절차가 무시된 행정예고를 즉각적으로 철회하는 동시에 속히 동물용의약품의 관리체계부터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0년 04월 20일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 중앙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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